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972, 2022. 4. 5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031 , 2021. 8. 31., 인용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5 , 2021. 3. 23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57 , 2021. 3. 9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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